인권위 권고 불구 38개교당 1학급 꼴 불과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건물이 낡아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기피한 사립학교들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며 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8.6.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