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 이 법안에 관한 공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 이 법안에 관한 공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