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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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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방식
  • 블로그머니| 08.11.19 22:55
  •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공공재의 존재 : 공적공급 불완전경쟁 : 공적규제 정보의 비대칭 : 공적유도, 공적규제 자연독점 : 공적공급, 공적규제 외부효과발생 : 공적유도, 공적규제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사적목표설정 : 민영화 권력의 편재 : .....
  • 시장과 정부의 역할
  • 공정거래 지킴이| 07.11.07 08:55
  • 시장과 정부의 역할 시장, 독과점땐 소비자 피해…완전경쟁 여건 조성을정부, 정부 통제땐 자율 침해…공기업 민영화 바람직 ◆NIE(신문활용교육) / NIE 맞춤노트◆ "Let it be!(내버려 둬!)" "어떻게 믿어!"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이다....
  •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
  • ECONOBLOG| 07.07.18 12:30
  • 1696년 영국의 윌리엄3세는 부자들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했다. 창문의 크기나 갯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금이 부담스러운 평.....
  • 여성부는 예산낭비다?
  • ZF's dream station| 06.12.28 00:00
  • 방금 전에 쓴 댓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전 여성가족부가 날려먹은 예산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날려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라는 것에 일을 맡기면 관료제 등 때문에 ‘정부실패’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건 이미 경제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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