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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줄 알라 | Rain and Grass 새 창
1. 헌법재판소
정미경 전검사, 강금실이 있을때는 왜 침묵했나?
전효숙은 안되고, 이강국은 되고? | Rain and Grass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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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재판소
  • 헌법 줄게 새법 다오| 07.09.09 21:37
  •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헌법에도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을 규정하고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작용, 정치작용, 재판작용이 혼합된 제4의 .....
  • 정미경 전검사, 강금실이 있을때는 왜 침묵했나?
  • 百花齊放| 07.08.04 14:04
  • 조선일보의 여자 법률업자 띄워주기 정미경이란 전직 여자 검사가 있다. 지난 6월20일 『여자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랜덤하우스)란 책을 펴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정미경이란 여자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 전여옥을 보다가 갑자기 전효숙을 떠올렸다
  • 예인의 새벽 내리는 길| 07.07.12 11:46
  • 전여옥은 내공이 상당한 인물인 것 같다. 표절이든 창작이든 정도의 책을 한 권 쓴다는 건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찬이나 유시민 수준의 브레인과 맞붙을때면 늘 지식의 빈곤함을 드러내며 처참하게 밀리곤 했지만, 적나라하고 날선 정치공작과 .....
  •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를 돌아본다 ①
  • 청와대 블로그| 07.02.23 10:15
  • 야당·언론의 정치공세에 헌법적 고려 ‘희화화’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를 돌아본다 ① 민정수석실 2007년 1월 22일 이강국 제4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됐다. 이 소장이 임명되기까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4개.....
  • 전효숙은 안되고, 이강국은 되고?
  • Rain and Grass| 07.01.22 23:19
  •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파동 이후 넉달만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효숙과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이다. 아니면 전효숙 후보때가 너무 시끄러웠는지도 모르겠다. 국회에서도 그냥저냥 지나갔고, 언론에서도 별 이의제기도 .....
  • 헌재 차별하는 '이상한' 국회법
  • 문장의 역사| 06.12.05 01:23
  • 3개월 이상 정국을 냉각시킨 헌법재판소장 임명 논란이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야당이 전 후보자에 반대한 것은 그를 ‘노무현 대.....
  • "멀쩡한 사람을 병신만들었다"
  • DoubleThink| 06.11.29 18:02
  • 취재를 다니다보면 사진기자여도 귀가 있다보니 듣는 이야기가 있게 마련이다.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보도할 가치가 있다면 최대한 보도하려 노력하지만, 여러 사정상 그럴수 없는 경우도 있다. 29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때 일이다. .....
  • 전효숙씨의 철회는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합니다
  • 상식과 원칙| 06.11.29 08:43
  • 정말 웃지못할정도이자 안타까운 마음이군요 한나라당만이 저지를 수 있는 슬픈일(?)이라 봅니다. 그가 누구인가요..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선 판결을 많이해서 법조계 안밖에서도 두루 존경과 인정을 받아온 좋은 인물이었죠....
  • 전효숙을 위로하며, 책임은 열린우리당이 져야 한다.
  • soyoyoo.com| 06.11.28 19:13
  • 전효숙을 격려하기 위한 쓴 나의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철회됐다. 안타깝다. 세달 이상 마음고생 했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위로를 보낸다.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헌법재판관이었지만, 가장 당당하고 상식적인 판.....
  • “대통령이 굴복했습니다”
  • 청와대 블로그| 06.11.28 18:25
  • “대통령이 굴복했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지명 철회에 대한 대통령의 심경 국정홍보비서관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2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의 표결 거부와 방해는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부당한 .....
  • 드라마 조선일보 3 - 노무현 메렁~! :P
  • 민노씨네| 06.11.28 10:17
  • #. 여당에서는 만찬을 거절했습니다. 전효숙 카드를 버리고, 한나라당에 간청한 유화적 대화 시도 역시 쌀쌀맞게 거절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낙동강 오리알 된 것 같습니다. .....
  • 무너진 노무현.
  • 피카츄의 블로그.| 06.11.28 00:25
  • 결국은 전효숙임명을 철회했다.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마저도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노무현 뜻대로 되는건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끌려다니기만 한다. 노무현의 지지도는 이제 20프로도 안된다. 열린우리당조차도 등을 돌려버렸다. 정책을 내놓으면 우.....
  •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줄 알라
  • Rain and Grass| 06.11.27 23:37
  •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 요청을 결국 청와대가 수용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다. 헌재소장 지명 요청 → 민주당의 슬쩍 딴지걸기 → 수구언론의.....
  • 헌재, 안타깝다
  • ZF's dream station| 06.11.27 23:30
  • 지금 헌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사라졌다.한나라당, 좋아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다시 껴서 보여주니 생때부린 건 누군데. 절차상 잘못(사실은 헌법에 엄청난 오류가 그대로 드러난 거였지만...) 하나 있었다고 사람 자체가 잘못.....
  •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
  • soyoyoo.com| 06.11.27 10:57
  • 나는 전효숙이 얼마나 개혁적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가 2년 전 내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은 그 당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법이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 .....
  • 여소야대 하의 사법부 인사
  • 문장의 역사| 06.11.21 11:19
  •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전경.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현 정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1988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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