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네가 모든 것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꿈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꿈을 갖.....
[헌재]형법 제241조(간통)위헌제청(합헌)(2008.10.30,2007헌가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