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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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추정'은 노건평에게만 유효한가?
  • Eau Rouge| 08.12.04 21:30
  • 세종증권 매각 비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건평 씨가 개입하고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0억 수수설, 오락실 수익금 수수와 같은 혐의들로 수사가 이루.....
  • 공범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포괄적 공범
  • With Sunny Side Up| 08.12.03 17:25
  • 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
  • 킬리만자로의 표범
  • 이야기 만들기| 08.11.27 09:45
  • 박연차 회장님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 170억이 넘는 돈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들였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글 전체보기...
  • 뇌물죄, 빠져나갈 여지 없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
  • 사법감시센터| 08.11.24 15:17
  • 뇌물죄, 빠져나갈 여지 없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뇌물죄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11월 24일 오후 2시, 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 뇌물범죄에 고액 벌금 병행 부과
  • 법무부 정책 블로그| 08.11.20 17:33
  • 글 | 차동민 ·검찰국장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회의 금품살포 사건, 전직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의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남아있다. 그동안의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고도 성장과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성.....
  • 뇌물범죄에 고액 벌금 병행 부과
  • 법무부| 08.11.19 17:40
  • 글 | 차동민 검찰국장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회의 금품살포 사건, 전직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남아있다. 그동안의 .....
  • 길 잃은 기업, 금융 구조조정(7)완결
  •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08.11.15 15:52
  • 길 잃은 기업, 금융 구조조정(7) 완결 -박찬종 게이오대방문연구원(2000) 반도체에 버금가게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는 유화 업종을 보자. 유화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삼성, SK, 대림, 한화, 대한유화들이 저.....
  • 오바마 당선의 교훈
  •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08.11.11 18:09
  • 오바마 당선의 교훈 이 나라에서는 한국형 오바마가 절대로 탄생할 수 없다. 한국의 궁정정치*와 미국의 국민정치의 차이다. 인구의 70퍼센트가 넘는 백인들의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길 잃은 금융, 기업 구조조정(6)
  •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08.11.11 10:57
  • 길 잃은 금융, 기업 구조조정(6) -2000년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박찬종 △ 한국 반도체산업은 껍데기만 남아있다 비메모리 칩은 다품종 소량 생산품이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특정기능만 수행해주는 시스템 상품인 것이다. 그래서 지식 상품이고 그래서 부가.....
  • 19억 뇌물아파트
  •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08.11.08 17:02
  • 19억 뇌물아파트국세청장이 먹은 19억짜리 아파트뇌물, 청년실업자를 멍들게 한다/박찬종전(前)국세청장 이주성이 재직 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19억짜리 강남소재 호화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썩고 병든 정계와 공직사회의 부패의 한 단면이고, 빙.....
  • 19억 뇌물아파트
  •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08.11.08 16:20
  • 19억 뇌물아파트 국세청장이 먹은 19억짜리 아파트뇌물, 청년실업자를 멍들게 한다/박찬종 전(前)국세청장 이주성이 재직 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19억짜리 강남소재 호화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썩고 병든 정계와 공직사회의 부패의 한 단면이고,.....
  • 故 박 정희 대통령의 뇌물
  • 좋은현상으로...| 08.11.08 15:16
  • 故 박 정희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글을 읽고 감동이.. Tenor. Luciano Pavarotti / 불꺼진 창 故 박 정희 대통령의 뇌물 (맥도널드 더글라스社 중역의 증언) 한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
  • 경찰에게 바친 뇌물과 백만송이 장미
  • 김형희산야초| 08.11.01 07:13
  • 벌써 20여년이 넘은 시절이였다. 친구들과 온양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차를 몰고 돌아오던 때였다. 그 때 느닷없이 불법유턴을 하던 1톤트럭차의 옆구리를 들이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뒤이어 경찰이 오자 사고경위를 물었다. .....
  • 브래지어에 숨긴 뇌물 딱 걸리다
  • 삐딱선이| 08.10.30 10:49
  • 미국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상원의원 다이앤 월커슨이 지난해 6월 보스턴의 한 음식점에서 뇌물을 받는 모습입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다발을 뇌물로 받아서 자신의 브래지어 속에 .....
  • 촌지 이야기
  • 늑대별의 이글루| 08.10.29 00:05
  • 이틀전 저에게 다니는 60대 여성환자분이 상담을 마치고 약 처방을받으신 후 일어서시면서 웬 흰 비닐봉다리를 주십니다. "이게뭐예요?"라는 물음에 "탱자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땄는데 향기가 아주 좋아요. 선생님 차에도 놓아두면 좋을 거예요." 뭐 부담도.....
  • 서울시의회 간부 시민 폭행사건
  • 참 아레스실버한 아레스실버| 08.10.28 15:12
  • 기사전문보기 밖으로 새어나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에 일단 한 번 뿜어주시고. 사과를 해야겠죠~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에 다시 한 번 뿜어주시고. 하긴 금품수수를 공공연히 하고도 그대로 있는데 그럼 폭행하고도 남죠. "우리는 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