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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 비극, 희비극 - 노건평씨, 검찰, 포괄적 공범
공범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포괄적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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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노건평씨 구속되었네
  • 칼집에서 뽑아든 검.| 08.12.04 23:58
  • 뭐,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동생한테 처맞은거 형한테 화풀이하겠다는건 아닐테지만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이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건 또 오랜만이야.접때 영부인 사촌이랑 삼성전자껀때는 얼마씩 걸렸더라? 거기에 비하면 완전 번개불에 .....
  • 노건평과 이명박 누가 더 죄인일까?
  • Siegfried's Life log| 08.12.04 17:41
  • 누가 더 죄가 많을까? 검찰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무죄로 판결했고 노건평을 유죄로 못만들어 안달이 난걸까!? (네이버 인물 사진)* 이 글을 읽기 전에 주의할 사항1. 필자는 친북 좌빨이 아니다.2.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라고 우기는 짐승은 읽지말고 떠나주길 바란.....
  • 조선시대 권력 견제 장치의 시기별 변화상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08.12.04 15:59
  • 검찰전자신문 News-pros 12월호 [이현정의 역사기행 - 우리 역사와 법] 조선시대 권력 견제 장치의 시기별 변화상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기록연구사 이현정 입니다.지난달에는 조선시대 권력 견제 장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와 법, 그 아홉.....
  • 포괄적 공범, 환상의 몽둥이
  • 벗님의 작은 다락방| 08.12.03 23:42
  • 이제는 검찰이 콩이라고 하건, 팥이라고 하건 믿음이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는 것인지, 신뢰라는 걸 잊어버린 것인지 권위도 체면도 아무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노무현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 정부의 수.....
  • `2억 공금횡령' 최열 구속영장 기각
  • 새로운 출발| 08.12.03 21:37
  •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최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억 공금횡령 최열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03 17:37 | 최종수정 2008.12.03 18:00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검색하기...
  • 사법연수원에서는 개념을 가르치라
  • Adios to imperfection : Dexter's story| 08.12.03 21:22
  • 미치겠다. 진짜 왜 법조인들은 개념이 없을까? 법대 나와서 경제부장관이라는 인간이 입은 싸가지고 말 뒤엎기를 숨쉬듯이 하는 것도 그렇고, 주어가 없다면서 말의 뜻을 바꾸어 버리는 언어의 연금술사 나으리도 그렇고, 도대체 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개념이 제.....
  • 법원-검찰 이전 유치 경쟁 치열
  • 포천뉴스| 08.12.03 18:28
  • 의정부 · 양주 · 포천시 제안서 제출 서로 자신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이 협소한 부지 문제로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
  • 법원-검찰 이전 유치 경쟁 치열
  • 포천뉴스| 08.12.03 18:28
  • 의정부 · 양주 · 포천시 제안서 제출 서로 자신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이 협소한 부지 문제로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
  • 검찰청의 단골손님들?!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08.12.03 18:20
  • 도서 과연, 검찰청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 막연히뜨거운 긴장감만 공유되고 있을 것 같은 그 곳. 이렇게 첫인상과 선입견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아쉽기만 한데 적재적소! 마침 적절한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다. 검사들의 손에서 쓰인 검찰청 이야기.....
  • 공범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포괄적 공범
  • With Sunny Side Up| 08.12.03 17:25
  • 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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